법령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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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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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산하 3 새빌 3 오늘 3 대륙아주 2 지평 2 신세기 2 에이펙스 1 광장 1 가교 1 경연	# 변호사 (상위 10) 3 김성훈 3 이영기 2 정은진 2 최종갑 2 김병철 2 김진희 2 전재기 1 김경환 1 강철구 1 김수룡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다48218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공2021하,175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2018년

2. 전주지법 2018. 4. 12. 선고 2017구합36 판결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무효확인] 항소[각공2018상,431]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무효확인
   공공주택 특별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17년

3. 부산고등법원 2017.12.08 선고 2017누23100 판결
  구 종합부동산세법상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의 적용요건[국승]
   종합부동산세
   민사소송법 임대사업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6년

4. 서울고등법원 2016. 12. 28. 선고 2015나207241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건축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다23428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6.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다207764, 207788, 20777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2015년

7.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다1720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6상,205]
   부당이득금반환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대한주택공사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8.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다21081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상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9.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다227980,227997 판결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 6. 3. 선고 2012가합37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1.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203901,203918 판결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공2015하,850]
   부당이득금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12.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11193 판결
  [부당이득금][공2015상,730]
   부당이득금
   건축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3.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8120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2013년

14.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15. 의정부지방법원 2013. 1. 30. 선고 2011가합118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2012년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10. 17. 선고 2011가합11005,2012가합200369(병합) 판결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17.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102526 판결
  [부당이득반환][공2012하,1808]
   부당이득반환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18.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3826,738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청구][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2011년

19.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5530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20. 서울고등법원 2011. 6. 16. 선고 2010나9755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1.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92919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부당이득반환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2010년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11. 10. 선고 2008가합10613,2009가합14087(병합) 판결
  [하자보수금·손해배상(기)][미간행]
   하자보수금 손해배상
   민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3. 서울고등법원 2010. 11. 10. 선고 2009나92342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부당이득반환
   국가배상법 민법 상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4. 서울고법 2010. 4. 8. 선고 2009나64965 판결
  [표준임대차계약서(약관)일부조항무효확인] 상고[각공2010상,819]
   표준임대차계약서일부조항무효확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법 헌법

2009년

25. 광주고등법원 2009. 11. 11. 선고 2008나70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대한주택공사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26.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두1404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9상,26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2007년

27. 대전고등법원 2007. 7. 26. 선고 2007나3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2006년

28. 의정부지법 2006. 9. 20. 선고 2006가합4028 판결
  [분양전환절차중지등] 항소[각공2006.12.10.(40),2501]
   분양전환절차중지
   민사집행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29. 광주지법 2006. 3. 15. 선고 2005나10476 판결
  [건물명도] 확정[각공2006.5.10.(33),1178]
   건물명도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30. 대전고법 2006. 1. 19. 선고 2004나3183 판결
  [우선수분양권자지위확인] 상고[각공2006.3.10.(31),534]
   우선수분양권자지위확인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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